신(新)기술과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 열려

국제인권센터-휴먼아시아-외교부 ‘제13회 아시아 인권포럼’ 성료

휴먼아시아(대표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외교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 아시아기업과인권센터와 공동으로  YBM, Klipsch와 재단법인 정암재단의 후원을 받아 5월 27일(목) 오전 10시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3회 아시아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인권 증진과 동 지역의 인권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매해 ‘아시아 인권포럼’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지역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기업, 인권 및 경영 분야 학자, 전문가 그리고 학생 등이 참석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개최됐으며,  3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비대면과 대면으로 (대면 30명으로 제한) 참석을 사전신청하여 열렸다. 

이날 포럼은 휴먼아시아 서창록 대표의 개회사와 장욱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의 환영사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외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카카오, 트위터 코리아, 덴마크 인권위원회,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오픈넷 등)이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디지털 신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어떻게 기회와 도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 1에서는 Daniel Connolly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와 윤채은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 담당 상무, 최은필 카카오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엄수원 Adriel 설립자 겸 CEO와 홍미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Molly Land 코네티컷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신기술과 인권 세이프가드를 위한 새로운 규범: 인권 영향 고려의 필요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 2에서는 황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Surya Deva 홍콩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John Bogaerts와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우종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이 참여했다.

‘신기술에 관한 인권 영향평가 체계의 탐색: 어떻게 인권 영향을 진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 3에서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우 휴먼아시아-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센터장과 Lorna McGregor 에섹스(Essex)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Therese Murphy 벨파스트 퀸즈대학교 교수, Sabrina Rau 에섹스(Essex)대학교 경제 사회 연구위원회 (ESRC) 빅데이터와 기술 프로젝트 연구원, Emil Lindblad Kernell 덴마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자문관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 2019년 7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그리고 ▲ 본 결의안에 따라 오는 6월 발표될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과제 보고서의 연장선 상에서 성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는 “신기술의 인권 문제는 기업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정부나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혼자 나서서 처리할 수도 없는 통합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어젠더이다"라며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시작된 논의가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장욱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우리가 얻은 교훈과 문제의식을 세계와 나누고자 한다”면서 기술과 인권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협력 사례들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도 신기술과 인권 분야의 실제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며 추후에도 기술과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당국의 의지를 피력했다.